문턱 낮추자…라이더·캐디 산재인정 급증

근로복지공단이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전속성’ 기준이 폐기돼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특고의 산재보험이 많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

2024.10.04 17:41

"택배 지·간선 기사도 산재 대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0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2024.05.02 18:26

"택배 지·간선 화물기사도 '특수고용직'…산재보험 적용해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택배 지·간선 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나의 사업주에 노무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했다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

2024.05.02 15:4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라지나…특고 산재 '적용제외신청' 삭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예외 없이 의무화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사유와 신청 방법이 담긴 규정 자체가 삭제되면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된 ...

2022.05.10 17:14

특고·택시·버스기사에 50만~150만원 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 강사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등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경액을 ‘33조100...

2022.05.08 17:52

특고 고용보험 5개월새 50만명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를 50만3218명으...

2021.11.22 17:42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연차휴가 쓸 필요 없어"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신 중엔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연차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

2021.11.16 10:00

캐디 고용보험 의무가입, 최소 1년 유예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예의주시하던 골프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특고 14개 직종 중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받는 11개 직종에 캐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골프장과 캐디들은...

2021.02.14 17:15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로 향후 5년간 적자 900억 넘을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의 재정적자가 9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9.02 16:54

소송전 뛰어드는 특수고용직 노조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조가 너도나도 소송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법원 판결로 사용자 측을 압박하고 조직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면 새로운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 수단도 된다. 24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11.24 17:42

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파업이나 단체교섭 등에 나설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 대리운전 기사들은 당장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서정현)는 ‘손오공’ ‘친구넷’ 등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이 최병로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

2019.11.19 15:27

"택배기사 파업하면 속수무책…물류 비용 결국 오를 수밖에"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 2500여 명인 택배노조 조합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물류업계에선 택배업 특성상 노조가 파업 등을 무기로 들...

2019.11.15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