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돈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헌법재판소는 모 신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금품 수수액별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4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

2020.11.06 06:00

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 ...

2020.04.0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