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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금융범죄와 형량, 그리고 암호화폐 사기꾼들

      며칠 전 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바하마서 체포됐다. 지난달 FTX 사태 후 한 달 만에 이뤄진 미 사법부의 첫 움직임으로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바하마와 미국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

      2022.12.19 15:02

       금융범죄와 형량, 그리고 암호화폐 사기꾼들
    • 주인없는 땅팔아 6억여원 가로채..주민등록카드위조, 40대 구속

      서울시경은 14일 주민등록카드를 위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발급받은뒤 땅을 팔아 6억4,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정길씨 (49. 무직.경기도 군포시 당리동) 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일대 165평 (시가 7억원상당) 의 땅이 소유자가 없는 것을 알고 지난 1월 중순께 ...

      19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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