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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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횡령·배임'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2024.09.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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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536억 부당이득"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1일 한 씨를 특정경제범...
2024.02.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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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사건'만 먼저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
2023.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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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억 조합비 사기' 2심도 징역 23년 중형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00억원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씨(60)에...
2023.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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