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부통제 심각”…檢, 사익 취한 前직원 무더기 기소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대의 사익을 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2024.10.30 16:55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

2023.09.19 18:18

檢, 1000억원대 사기혐의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 (부장검사 김지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 전 의장을 ...

2021.07.06 17:01

서류위조 남의 땅 훔친 피고인에 중형선고

사울 형사지법 합의 21부 (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22일 땅주인이사망한뒤 상속등기가 되지않은채 방치된 토지를 찾아내 소유주들의주민등록표등 관계서류를 위조, 싼 값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4억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선피고인 (51. 축산업. 서울관악구봉천 5동 산 101)등 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 징...

199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