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 실거래가 적용 12%뿐

정부가 재산의 양도나 취득에 따른 양도세를 매길때 실제거래가액을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는 전체 과세건수나 세수의 20%에도 채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기준시가 따라 *** 대부분은 실제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이나 국세청의특정지역 기준시가를 기초로 과세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

1990.06.23

특정지역 기준시가..올 수준서 동결...내무부

내년부터 내무부의 토지싯가표준액 (토지등급가액)이 크게 올라 재산세등지방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나 특정지역토지의 양도/상속/증여때가세표준으로 적용되는 국세청의 기준싯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동결된다. *** 과표인상만큼 배율 인하 *** 국세청은 23일 이를 위해 전국 1만 8,700여개 법정 동리중 43.5%의토지에 적요되는 배율을 내무부싯가 표준상승폭...

1989.12.24

재산세과표 5년간 기준지가 50% 반영

정부는 공시지가 일원화가 금년 상하반기부터 실시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토지수용비는 일원화된 기준지가를 적용하 되 재산세는 앞으로 5년간 기준지가의 50%까지를 과표로 반영, 단계적으 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감정원의 업무영역을 당분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1년 6 월까지는 토지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로 구성되는 합명회...

198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