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처벌 "특조법" 제정키로...민자, 민생치안종합대책 마련

민자당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강력범죄의 근절이 최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범죄단체조직원은 물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유흥업소도 중벌에 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의 제정 흉악범등의 격리수용 강력범전담수사요원양성을 위한 형사연수원설치등 강력한 민생치안종합대책을 마련한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가정파괴, 유괴등 각종 강력...

1990.10.05

연체대출금 특조법등 위헌여부 판가름 임박

남북한의 학자등이 참석하는 제3회 한국학국제학술 토론회가 오는 8월오사카에서 열린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와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학술대회는 남북한외에 미/일/중/소등 17개국 학자 1천3백여명이 참가, 오는 8월3일부터 3일간 한국의 정치/경제/역사/과학등전분야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

1990.06.21

첨단기술개발 특조법 추진

*** 90-96년 운영 기술개발등 지원위해 *** 첨단기술개발의 체계적/종합적인 뒷받침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이추진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정부는 첨단기술개발사업추진 특별조치법을제정, 오는 90년부터 9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조치법제정은 핵심첨단기술에 대한 국책연구개발사업의 확대추진과첨단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연구기관, 민간기...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