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손해배상 최대 5배 증액…"법원·당사자가 적극 활용해야"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의약특허를 비롯한 특허권 침...

2025.01.09 08:27

"30년간 써오던 기술인데"… 특허소송 당할 수 있다?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변리사특허소송을 대리하다 보면,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저런 기술이 무슨 특허냐? 내가 이 업계에 30년 있었는데 예전부터 다 쓰던 기술이다. 또 일본 등에서 몇십년 전부터 누구나 쓰던 기술인데 거기에 불필요한 구성 몇 개...

2020.03.17 15:09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일차돌'과 '이차돌' 싸움의 의미

작년에 차돌박이 음식점 관련 선두업체인 이차돌이 후발업체인 일차돌을 상대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이슈는 일차돌이 이차돌의 미투브랜드인지 여부였다. 이차돌이 일차돌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권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혐의없음...

2020.02.07 12:44

올해 기업들이 꼭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법률 쟁점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도 올해 3월부터는 처벌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①...

2020.01.06 16:27

'공모전에서 빼앗긴 아이디어' 손해배상 쉽게 받게 됐다고?

새로 바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막고,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영업장소 외관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빽다방 인테리어 베끼면 징역 3년이라고?&...

2019.09.02 11:09

빽다방 인테리어 베끼면 징역 3년이라고?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해 7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 바뀐 부정경쟁방지법의 핵심은 영업장소의 외관을 보호하는 규정이 추가됐다는 것이다.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자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갖추게...

2019.04.08 08:20

中, 외국기업에 기술 이전 강요 법으로 금지한다지만…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중국이 정부기관이나 공직자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외상(외국기업)투자법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면 배상액 한도를 지금의 다섯 배로 늘리는 특허법 개정안도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달 미국과의 무역...

2018.12.24 14:41

미국측 동의로 특허법 국제통일안 마련 빨라질 듯

미국이 특허출원공개주의 및 선출현원주의원칙에 동의함으로써 특허법국제통일안 마련이 빨라질것 같다. 28일 특허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차 특허법통일안에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통일안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는 특허출원공개주의등 2개현안에 미국이 주의등 2개현안에 미국이 자국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원우선권주장문제의 경우 우리나라등 대부분 국...

1990.06.28

각국 특허법 통일화 내년중 성사될듯...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선진국들은 수입규제움직임과 함께 지적재산권보호의 압력을 가중시키면서특허법등 제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미국등 일부국가들, 통일화작업 지연시켜 *** 특히 각국의 특허법이 서로달라 출원절차 특허보호기준등의 혼란이 일고있으며 이를 막기위해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등은 특허법을 통일화시키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1990.06.04

음식물/식물특허등 특허법 개정 싸고 찬반논란

현행 특허법개정이 전면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특허청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은 특허법의 국제적 통일화추세에 부응, 음식물/식물특허를 도입하는 한편 특허의 보호기간을 현행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조문화하고 국내특허출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국내우선권(선출원한 발명의 개량을 인정)제도를 도입하며 국제...

1989.05.30

특허법 전면개정안 공청회거쳐 내달 확정

특허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특허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이에대한 개정작업을 오는3월말에 끝내 빠르면 올 상반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국의 특허법통일화경향및 지적소유권보호추세에따라 국내특허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특허법개정작업반을 구성해 3월 초순까지 특허법시안을 마련하여 관련업계와 3차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 최종안...

1989.02.24

정부, 특허법 전면 개정..법안3월국회상정

정부는 공업소유권의 보존강화를 위해 특허법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전면개정하고 반도체칩보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마련중인 특허법개정방안내용은 특허기간을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고 식물특허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주며 기업비밀 (Trade Secret)보호조항을 신설하는것등이 골...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