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표' 상표권 분쟁…광동제약, 2심도 이겼다

광동제약이 과거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솔표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

2024.11.13 18:02

살균정수기 특허戰…코웨이, 청호나이스에 '완승'

국내 최대 정수기 기업인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살균 정수기’ 특허 전쟁에서 웃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문주영·권보원·한지윤 판사)는 지난 12일 코웨이와 청호 간 여섯 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두 회사의 살균 정수기 ‘특허전(戰)’은 202...

2023.10.22 18:09

루비셀 화장품, '8년 분쟁' 끝에 상표 인정 받았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루비셀이 일본 회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일본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루비셀 화장품 퍼프’를 떠올리게 해 한국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

2023.03.12 18:41

'특허소송 공동대리' 두고 맞붙은 변호사 vs 변리사... 갈등 최고조

법조계에서 또 다시 '직역' 다툼이 벌어졌다. 최근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통과되자,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대리 제도의 근간을 망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2022.05.06 15:58

"칭따오수제맥주, 상표권 침해…소비자 혼동"

칭다오는 맥주 브랜드 ‘칭다오(TSINGTAO)’ 원산지로 유명한 중국 지명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칭다오라는 지명을 넣어 비슷한 맥주 브랜드를 만들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 널리 알려진 지명은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2022.04.03 18:01

"매그나 골프공, 마그마와 유사"…볼빅 상표 지킨 리앤목

골프업계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받았던 상표권 분쟁이 있다.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골프 간 골프공 상표권 소송이다. 볼빅과 이 회사를 대리한 리앤목특허법인은 상표권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디테...

2021.09.26 17:18

LG, 모태 '구인회상점' 이름 지켰다...法, '상표 콜렉터'에 "사용 불가"

복흥상회, 아도서비스, 부림상회, 박승직상점, 그리고 구인회상점….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모태'가 된 가게라는 것. '복흥상회'와 '아도서비스'는 모두 현대가(家)와 ...

2021.08.02 21:00

LG, 그룹 모태 '구인회상점' 이름 지켰다…法, "아무나 쓸 수 없어"

대기업 창업주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인의 이름이 사용된 경우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인 명모씨가 ‘구인회상점’ 상표 등록 출원 거절에 불복해 지난달 6일 낸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

2021.08.02 17:58

'임영웅 정수기' 청호나이스, 7년 소송 끝에 코웨이에 승소

 얼음정수기 7년간의 특허 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청호나이스의 기술의 진보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2021.06.21 16:11

의약품 식품에도 '팔팔' 못쓴다…법원, 한미약품 손들어줘

앞으로는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방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의 상품명에 '팔팔'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

2019.12.05 13:50

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이 트룩시마와 관련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인 리툭산(국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

2019.01.18 14:52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23일 대전특허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윤모 특허청장(앞줄 맨 왼쪽), 조경란 특허법원장(네 번째),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여섯 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4.2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