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도 예산 7007억원 확정

특허청은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내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다.분야별로 보면 지식재산 창출·보호 관련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대비 211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이 편성됐다.수수료 수입은 올...

2021.12.03 13:28

업계, UR지적재산권협상 독소조항 수정 요구

업계는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협상에서 반도체배치설계및영업비밀등 일부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체 특허담당자들은 최근 무역협회에서 열린 UR지적재산권협상대책회의에서 집적회로배치설계조항의 경우 선의의 구매자가 침해된사실을 모르고 침해제품을 살때 적절한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주장했다. 업계관...

199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