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특활비' 尹·한동훈 고발…與 "文정권 때 집행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

2024.04.17 17:30

법정시한 물건너갔는데…내년 예산안 협상 '시계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 대치 강도가 높아지며 쟁점 사항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예산안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

2023.12.01 18:16

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3.09.01 14:48

'R&D 7조·보조금 4조' 20조대 재구조화…특활비 일부 감액(종합)

유사중복·집행부진 보조사업 40여개 '타깃'…구조조정 세부내역 비공개 과기정통부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천억원" 정부가 2년 연속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비효율적인 지출을 정비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선별 지원했다는...

2023.08.29 20:52

민주, 尹 '잼버리 숙소지원' 지시에 "국가예산, 檢특활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2023.08.12 14:22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감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650명 규모의 이달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대상자들은 이달 30일 가석방된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2022.05.22 17:55

靑 "특활비 검사, 文정부에서 첫 시행…지적받은 적 없어"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연평균 특수활동비는 96억5000만원으로 역대정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 관련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수석...

2022.03.31 10:53

김정숙 여사 특활비에… 신평 "또 하나의 내로남불, 염치없어"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26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 사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진실의 촛불...

2022.03.26 12:15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자료들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

2022.02.10 17:51

朴 전 대통령에 '특활비 상납'…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활비 상납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2021.07.08 17:55

여야, 검찰 특활비 예산 의견분분…결국 '다음 기회에'

국회 예결위는 20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검찰의 내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각당 내부에서조차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수사일반' 사업에 53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20.11.20 18:06

국회 운영위, 靑예산 심사…특활비 공방 전망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사유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

2020.11.13 05:00

秋 역풍 맞나…국민의힘 "추미애 특활비 검증" 반격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주장은 허위"라며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검은 2018년...

2020.11.10 18:06

'특활비 갈등' 격화…검찰 "식물총장 만들려 하느냐" 반발

전날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찰청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모양새다.법무부가 언급한 방침은 검찰 특활비 배분의 투명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를 고려해 예산 집행권을 특활...

2020.11.10 15:25

법무부·대검 특활비 들여다본 여야 "자료 부실해 검증 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현장 검증을 3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양 기관이 공개한 자료가 부실해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10일 전날(9일) 법사위의 특활비 현장조사에...

2020.11.10 12:11

與 "윤석열 퇴진" vs 野 "추미애 자충수"

여야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동 열람했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특활비 유용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대검 특활비 집행 내역을 확인했다.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

2020.11.09 21:08

추미애 "특활비 쓴 적 없다…윤석열 조사결과 받는대로 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관례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떼어 가 장관 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관한 &...

2020.11.09 20:51

법사위, 법무검찰 특활비 3시간 검증…"자료 부실" 여야 공방

與 "총장 특활비 내역 미제출" vs 野 "법무부 기본경비로 오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현장 검증을 3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 다만 양 기관 모두 일부 자료만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

2020.11.09 19:41

홍남기 "검찰이 법무부 특활비 대거 사용한다 생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를 대개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9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2020.11.09 12:53

추미애가 쏘아올린 '윤석열 특활비' 오늘 검증…역풍 맞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는 가운데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수활동비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대검을 방문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 부서별 특활비 지급 및 배정 서류를 점검한다. 이후 법사...

2020.11.0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