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임직원 파견…"통합절차 개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마무리한 대한항공이 임원 파견과 비행기 윙(날개) 로고 제거 등을 통한 통합절차를 개시했다.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전무 2명과 상무 3명, 부장 3명 등 총 8명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냈다.이들은 운항과 정비&m...

2024.12.13 16:27

헷갈리는 도급? 파견?…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난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2024.08.19 16:14

中企에 캐나다 수출길 터준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캐나다에서 ‘2024년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

2024.07.16 18:08

헷갈리는 도급? 파견? … 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

2024.07.02 16:47

아리셀 "불법 파견 없어"…파견업체는 불법증거 제출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 1차전지 생산공장 폭발 사고로 사망한 약 2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파견된 정황이 확인됐다.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사고가 난 공장 건물 앞에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

2024.06.25 18:10

"아리셀이 거짓말"…화재 공장에 외국인 파견한 회사 증언

“저희는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고 현장도 간 적이 없습니다. 아리셀이 ‘몇 명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네 보내겠습니다’라고 한 뒤 인력만 보냈습니다.”리튬 일차전지 생산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2024.06.25 17:20

파견이냐 도급이냐…분쟁의 이면에는 결국 '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

2024.05.21 18:24

경총 "파견대상 업무 엄격히 제한하는 '낡은 규제' 풀어야"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8년 도입된 파견법이 25년간의 직업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는 ‘낡은 규제’로 남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l...

2024.05.20 18:37

IBK금융그룹, 글로벌 ESG 임직원 자원봉사단 파견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사진 가운데 오른쪽)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을 위해 베트남 하이즈엉과 몽골 울란바타르에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200여명으로 구성된 IBK금융그룹 임직원 ...

2024.05.20 13:42

"해외서 일하다 다치면…출장인지 파견인지부터 따져야 할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해외 진출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현지에서 일하다 다친 근무자들의 산업재해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근무 중 다친 근로자들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법원은 해외근무 형태가 출장인지, 파견인지에 따라 산재 적...

2024.04.01 10:30

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

2024.03.12 18:50

정부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 파견"

정부가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약 160명을 전국 20개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

2024.03.10 14:57

"정규직 된 기간제 사무보조, 임금차별 아니다"

기간제 사무보조원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정규직 행정원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무보조와 행정원의 업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남양우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인 A사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파견 근로자 20여 명이 회사를...

2024.02.13 18:27

천하무적 노조간부…'무단결근' 감사 중인데 해외연수 간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는 공사 방침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정보통신기...

2024.01.19 06:00

바이든, 대만 선거 직후에 대표단 파견…中 "간섭 말라"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 직후 전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

2024.01.11 10:02

금감원 '인력 갑질' 논란에...野 '파견 규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때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규정이나 근거는 물론,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고 피감기관인 은행과 보험사 등에서 자유롭게 인력을 ...

2023.12.15 08:30

"하청 직고용 인정돼도 임금 더 줄 필요없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파견 상태를 인정받더라도 자신과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가 원청에 없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임금 수준을 비교할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청 정직원으로 일했으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2023.11.24 18:35

20일부터 '공사비 분쟁' 현장 전문가 파견해 중재 나선다

정부가 전국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전 컨설팅한다. 정비사업지의 공사비 분쟁이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0일부터 중재 지원에 나서고, 향후 공사...

2023.10.19 17:52

2년간 명령 받은 파견 노동자, 직고용 해달라는데…법원 판결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802 法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 계획 짜 명령권 행사 보기 힘들다" 도로공사에 손 IT업종 등 불법파견 분쟁도 제동 걸리나 한국도로공사가 교통관리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불법 파견 ...

2023.09.12 11:00

北 올해만 3번째 열병식…딸 주애와 주석단에 나란히 앉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9·9절) 75주년을 맞아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이 8일 평양의 김일성 ...

2023.09.0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