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떠난지 11년만에 나타나 "불법파견…정규직 인정해달라"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

2024.12.17 17:29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불법 파견' 현대위아 前 경영진 형사서도 줄줄이 유죄

현대위아 전 경영진이 법을 어기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사실상 파견 상태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현대 ...

2023.11.16 14:12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마이클이 사직한 이유

굴지의 글로벌 기업 임원 마이클(가명)은 어느 날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발령받았다. 한국이 처음인 마이클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여 주요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생산공장 운영 현황, 인력 운영 현황,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으면서...

2023.09.19 15:43

"울산공장 내 운전기사, 직고용 대상 아냐"…현대차 1심 승소

자동차 공장 내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와 위탁업체 간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

2023.08.15 09:25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파견업종 확대·대체근로 허용될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수면위로 올려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화물연대가 쏘아올린 윤석열표 노동개혁…'화물연대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노동개혁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

2022.12.13 17:14

파견 확대·파업시 대체근로 허용…'勞 성역' 깰 개혁안까지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안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외에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 문제 등도 포함됐다. 역대 정부가 성역처럼 손대지 못했던 민감한 노동문제까지 줄줄이 꺼내든 것이다. ...

2022.12.12 18:16

계열사간 전출, OOO 했다가는 파견법 적용 받는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에는 근로자들을 이동시켜 특정 계열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형식으로는 전적 또는 전출이 사용된다. 전적은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근로관계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은 소속 회사에 적(...

2022.11.29 18:31

불법파견 소송 걸리자... "기간제로 채용" 철도연구원 '패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결국 20억원을 배상해 주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 법리 외적인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

2022.10.25 17:31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데…

근로자파견은 근로관계 상대방인 사업주(파견사업주)와 근로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다른 경우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해 그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제5조), 이에 ...

2022.07.26 17:45

파견법 위반 분쟁…행정·형사·민사 '3종 세트' 어떻게 진행되나

많은 기업들은 외부 기업과 아웃소싱, 도급, 용역,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맺고 분업을 통한 경영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외부 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는 시장경제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되나 그 활용 형태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제법적 규제...

2022.07.12 17:45

법원 "현대차 시설관리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 파견 아냐"

자동차 생산 업체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업무 등에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2021.12.11 05:00

'불법파견' 범위 확 넓힌다

내년부터 제조업의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휘를 받거나 도급업무의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갑자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2015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

2019.12.20 17:49

거꾸로 가는 '파견법'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 첫 주문은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IMF의 서슬에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

2018.10.09 17:51

자영업 대란 막을 처방책, 알면서 안 쓰는 것 많다

경제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 근간인 자영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 폐업률(1년간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올해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689만8000명(무급 가족종사자 포함)에 이른다.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

2018.08.01 17:53

파견업체 10곳 중 9곳이 미등록… 파견법 20년째 중간착취 여전

"파견노동자 카톡 상담"…'충남불법파견 119' 출범 충남 천안·아산지역 파견업체 10곳 중 9곳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천안&middo...

2018.07.05 11:22

낡은 파견법 안 고치면 '제2 파리바게뜨 사태' 못 막는다

제빵사 직고용 문제로 4개월간 논란을 빚은, 이른바 ‘파리바게뜨 사태’가 숙제만 남긴 채 봉합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를 전원 고용하고 임금도 인상하기로 한 것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양대 노총과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개입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을 이...

2018.01.14 18:14

파견법,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해야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은 자정에 주차장 셔터가 내려간다. 연구실에서 늦게 나올 때 경비도급업체 직원에게 “셔터를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셔터를 올려주세요!”라고 말해야 할지 망설이곤 한다. 전자는 부탁하는 것이고 후자는...

2017.10.09 21:24

시대변화 외면하는 '낡은 규제'가 일자리 날리는 주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이어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 센서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에도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만도헬라 직원이 생산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00여 명에게 근로시간과 생산물량 등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2017.09.24 17:50

"가맹점 제빵기사도 본사가 다 채용하라니…"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업체인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였다. 도급업체에서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본사가 품질관리를 위해 직접 업무지시한 것을 두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씌워진 것이다. 노동계에선 불법 파견이라고 단정 짓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도급업체 소속...

2017.09.14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