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파괴행위 절대 용납못해..노대통령 법의날 수상자등 접견

노태우대통령은 1일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 민주적절차에 의해 만든 우리의 법이므로 법을 무시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법의날 수상자 6명등 38명을 접견하는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제재가 따르고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이익...

1990.05.01

화염병처벌규정싸고 논란..내무위 파괴행위 방지법안 본격심의

*** 여야 형량/처벌 대상에 이견 *** 국회 내무위는 23일 파괴행위 방지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내무위는 이날 상오 법안심의 제2소위(위원장 정해남의원)을 열고 민정당이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파괴행위방지법안을 심의했으나 이번 임시국회회기중처리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뿐 화염병의 개념과 처벌규정을 둘러싸고여야간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198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