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행위방지법 제정착수...국회, 내무위원회 최루탄사용억제도

국회 내무위는 22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여야 중진회의가 내무위에 회부한파괴행위방지법 제정문제를 논의했다. 여야 4당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파괴행위방지법안은 정부가 지난 임시국회에제출, 현재 내무위에 계류중인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안"을 토대로파괴행위방지법안을 위원회수정안으로 마련, 발의한다는데 합의했다. 간사회의는 또 중진회의에서 합의한 최루탄사...

1989.05.22

화염병규제 파괴행위방지법 제정 접근...여야중진회의 현안절충

여야는 17일상오 국회에서 제2차 중진회담을 열어 4당총무회담에서 선정된15개항목의 의제중 파괴행위방지법 공안합수부해체 내각총사퇴문제여야영수회담 일산/분당 신도시문제등 5개 주요현안에 대한 절충을시작했다. 여야는 동의대사건이후 우리사회에서 화염병과 최루탄의 악순환을지양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파괴행위방지법에 화염병등 파괴기물의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장치를 마...

198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