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曺 재판은 그대로…탄핵정국에도 움직이는 '법원의 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법원 심리와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주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심리와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두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2024.12.10 18:06

박상돈 천안시장 “시민들께 송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입증”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2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시장은...

2024.09.12 15:43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5억'…대법 "입증 부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06.30 10:10

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뒤집혔다…대법 '파기환송'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에 ...

2024.06.16 09:29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낸 운전자 파산…손해배상 어렵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2024.06.09 09:53

"부정행위로 승진 취소…오른 임금 반납해야"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사건에서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번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2년 대법원 ...

2024.05.16 18:45

대법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바꿔 징계는 부당"

근로자에게 일부라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념상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로 본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최근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강등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

2023.08.22 18:34

대법원 "투자자 사전동의권 인정"…스타트업 '한숨' VC '안도'

사건번호: 2021다293213 뉴옵틱스가 틸론에게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 2심 판결 뒤집고 뉴옵틱스 손 들어줘 “주주평등원칙 위배 맞으나 특별한 경우엔 예외” 스타트업 “경영 통제 우려” VC “안전장치 확보”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

2023.08.15 12:00

돈 못 갚으면 대출 알선해 준 기업이 대신?…대법 "불공정 계약"

자본금이 훨씬 많은 캐피털사가 소규모 중소기업과 대출 알선 계약을 맺으면서 ‘소개해준 기업이 기한 내 상환을 못하면 알선기업이 대출금을 떠안는다’는 조건을 달았다가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기...

2023.03.22 18:13

공개모집 안 거친 공공임대 입주자…대법 "우선 분양권 인정할 수 없다"

미분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우선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ldqu...

2023.03.13 18:19

대법, 한미약품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무료샘플은 무상 수입 물품 아냐"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무료샘플’&nb...

2022.12.06 15:43

금호타이어, 2000억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번 결론이 노조원 3000여 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그대로 반영될 경우 금호타이어는 2000억원대의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6일 금호...

2022.11.16 18:33

"기업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여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일산업...

2022.10.17 18:01

대법 "대한전선, 손해배상금 다시 따져라"

허위공시 후 정상공시를 다시 한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 정상공시 시점의 가격을 정상주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한전선 소액주주 121명이 대한전선과 경영진 그리고 이 회사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으...

2022.10.11 17:57

40년 전 허가받은 식당 신고 없이 증축…대법 "위법"

영업장 면적이 신고 사항이 아니던 시절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제는 면적을 늘리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기 남양주 팔당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무...

2022.09.26 11:51

대법 "KB손보, '불완전판매' BC카드에 수수료 반환 청구 가능"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한 BC카드가 '불완전 판매'로 적발돼 KB손해보험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BC카드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 ...

2022.08.30 12:36

대법 "환자 사망, 의료진 의견 엇갈려…신빙성 따져 다시 재판을"

명치 부위에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던 사람의 사망 원인을 두고 벌어진 의료사고 소송에서 상반되는 감정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

2022.08.26 17:46

'구미 3세 여아' 대법서 결론 안났다…"파기환송서 다시 심리"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2022.06.16 11:16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환송…"의문점 남아"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9)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

2022.06.16 10:46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환송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잇따라 파기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2.02.27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