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댓글부대 운영과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원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2일 ...

2021.09.12 10:40

파기환송심서 확정된 내용까지 심리했다면…대법 "위법하다"

상고심 이후 사건을 다시 판단할 경우 이미 확정된 내용을 심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추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02.17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