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박영준 前차관, 2심서 혐의 부인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울산시에 압력을 가했다거나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

2012.12.12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 항소심서 금품 대가성 부인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심에서 금품의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여자) 이동률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도움을 ...

2012.11.06

'불법사찰·파이시티비리' 박영준 前차관 징역2년

이영호 징역2년6월…이인규 징역1년 법정구속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

2012.10.17

`최시중에 거액 전달' 브로커 이동율 무죄

재판부 "알선수재로는 처벌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 운전기사 최모...

2012.09.21

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

추징금 6억…재판부 "장기간 거액받아 죄질 무겁다"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인허가를 도와...

2012.09.14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정황만으로는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전달받은 6억원이 언론포...

2012.09.14

'파이시티 로비' 최시중, 징역 2년6개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

2012.09.14

결국 실형…고개 숙인 '방통대군'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중략)…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정선재(47·사법연수원20기) 부장판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주문을 읽어나가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장을 마주 본 채 서 있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

2012.09.14

검찰, '파이시티 비리'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크고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

2012.08.22

"작은 흙더미에 넘어졌다" 최시중 '회한의 눈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구형 후 최 전 위원장은 “인생의 황혼에 작은 흙더미에 걸려 넘어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2012.08.22

검찰, 최시중에 징역 3년6월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너무 큰 데다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2012.08.22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강철원 前 서울시 실장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1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 데도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2012.07.31

이상득 공판, 최시중ㆍ박영준 사건 재판부 배당

8월말∼9월초 첫 공판준비기일 열릴 듯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7) 전 의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배당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중 컴퓨터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 영동고와 ...

2012.07.30

최시중 진술번복 대선자금 수사 불 댕기나

변호인단 뒤늦은 해명에도 파문 커질 듯 SD 대선자금 의혹도 얽혀 검찰 압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대선 경선용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꿈에 따라 검찰에 '대선자금을 수사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진술이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애써 ...

2012.07.18

최시중 "대선자금으로 6억 받았다"

`개인용도'서 또 말 바꿔…대선자금 논란 재연될 듯 파이시티측 "`양아들' 정용욱에게도 3차례 5천만원씩 줬다" 변호인측 "대선자금 관련없다" 뒤늦게 해명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정에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6억원은 지난 (17대)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용 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이 다시...

2012.07.17

다시 말 바꾼 최시중, "받은 돈은 대선 경선자금, 청탁 대가 아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17일 "받은 돈은 지난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용 필요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17일 다시 대선에 쓸 ...

2012.07.17

최시중 "파이시티 6억은 MB 대선자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구속·사진)이 파이시티에서 받은 수억원대 자금의 성격을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대선자금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최 전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검찰이 2007년도 대통령 선거자금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위원장 측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2012.07.17

신명 "BBK 가짜편지 배후는 최시중·은진수"

이른바 'BBK 가짜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신명(51)씨는 "사건의 배후는 최시중·은진수"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양승덕 경희대 서울캠퍼스생활관 행정부처장으로부터 최시중·이상득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후 사건 전개를 보면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인데 양 선생님이 혼자서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

2012.07.13

검찰, '파이시티 비리' 강철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파이시티 금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 알선의 대가로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고 금품수수 사실...

2012.07.05

파이시티 이번엔 '시공권 갈등'…포스코건설 '난감'

건축 인·허가 비리에 휩싸였던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인 파이시티의 장기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에 돈을 댄 우리은행·하나UBS자산운용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사업시행조건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대주단은 포스코건설과 맺은 우선사업자 계약을 깨고 다른 시공사를 찾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3일 ...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