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비위적발시 당사자/지휘책임자 엄중문책

*** 이종남법무 "대전사건" 등관련 긴급지시 ***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5일 최근 판/검사와 조직폭력배 두목의 술자리합석사건과 관련 "검찰의 모든 수사관계자는 불공정한 수사나 떳떳하지못한 사생활로 국민의 오해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항상 처신에 조심할 것"을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이장관은 이지시에서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이번 사...

1990.12.05

프랑스 판검사, 교도관 파업 단행

프랑스의 판,검사 및 교도관 수백명이 23일 임금 인상과 근무조건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프랑스 법조 체제를 사실상 마비상태에빠뜨렸다. 프랑스 사법조직 노조 연맹 산하 10개 노조 전체가 참여한 이번 파업의주요 이 슈는 법원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부족,변호사 보수 개선문제,법원의 장비 부족에 대한 불만등으로 다양하다. 이날 파리에서는 법복을 입은 판...

199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