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600배 잭팟, 지면 감옥행…인생 풀베팅한 이 남자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국내외 모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테슬라 팬과 투자자들에겐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1년이었지요.세계 최대 부자이자 혁신가 일론 머스크는 정치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논란의 기업 테슬라는 또 어떻고요. 이 ‘문제적 조합&r...

2024.12.28 07:00

대법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12.19 14:20

'주식 저가 양도'…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

2024.12.12 18:22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

2024.12.12 10:30

'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2024.12.06 16:43

'솔표' 상표권 분쟁…광동제약, 2심도 이겼다

광동제약이 과거 조선무약으로부터 인수한 ‘솔표’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솔표를 둘러싼 분쟁도 마무리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택수 고법판사)는 ...

2024.11.13 18:02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법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산재 첫 인정…"기저질환 없다면 인과성 없다고 단정 못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계와 대중교통 등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이뤄진 업계를 위주로 관련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김두경)와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김두경 회장의 자녀 김모 씨(29)가 근로복지공...

2024.09.08 17:44

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투자사가 시행사에 투자한 채권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항소심부터 투자사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는 등 치밀한 전략이 빛을 ...

2024.09.01 17:44

CCTV에 담긴 아동학대 정황에도 무죄…2심서 증거능력 인정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다만 원본과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1심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

2024.08.25 16:49

"늙은 놈" 소리에 술 마시다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지인과 대화하던 중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

2024.08.21 11:38

개발자인데 코딩 0점…대법 "저성과자 해고 정당"

개발자인데도 기본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조차 불량한 저성과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1월 현대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데 이은 대법원의 결정이다. 회사 측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자구 노력을 ...

2024.08.05 17:30

"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코로나 불가항력 아냐"…'책임준공'에 엄격한 법 잣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책임준공확약 채무인수가 부당하다며 건설회사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 법원이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

2024.07.30 17:47

청년 울린 채용비리 형사처벌…유죄 판결 확정 땐 채용 취소

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채용 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

2024.07.22 17:46

"이 XX가" 한마디로 법정간 상사…"우발적 욕설은 괴롭힘 아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 새끼가!”서울의 한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이모 이사(가명)는 이 한마디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관리실장 장모씨와의 업무 통화 중 불쑥 나온 욕설이 화근이었다. 장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손해배상 ...

2024.07.15 17:51

최태원, 1.3조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내달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복잡한 쟁점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 '판결문 경정'이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2024.06.20 20:01

'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

2024.06.11 18:28

"주가가 이렇게 오를 일이 아닌데"…SK그룹주 강세에 경고

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이혼 소송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힌 가운데 SK그룹주 주가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난 뒤 3거래일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기준 ...

2024.06.03 15:11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서울 압구정한양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신고를 강남구가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한양아파트...

2024.06.02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