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차별 비교대상, 정부 직권으로 선정 가능"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했는지 판단할 때 비교 대상으로 삼는 정규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서울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24.01.14 17:49

용역업체 벌점을 제멋대로 번복…법원 "서울교통公, 신뢰원칙 위반"

공기업이 이미 확정된 용역업체에 대한 벌점 책정을 번복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을 어겨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B사...

2023.12.31 17:42

'제2노조' 만들자는 공기업 간부…법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을 무능하다고 비방하고 직원들에게 새 노조 가입을 부추긴 간부급 근로자의 행위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은 공공산업희망노...

2023.12.17 18:47

선의의 신고자를 '갑질'로 해고…법원 "회사가 징계권 남용"

한 외국계 투자은행 임원이 자신의 제보로 징계받은 임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로 해고됐지만,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무고함을 인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48민사부는 외국계 투자은행 A사의 임원 B씨가 회사...

2023.11.19 19:04

재직 의무기간 만료 전 퇴사땐 교육비 반환?…법원 "임금에 포함해야"

재직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이 과거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지원금을 교육비로 분류했더라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사실상 파견근무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한국수자원공사 퇴직 직...

2023.11.05 17:57

계약서에 날인 없어도…"바디프랜드 IPO자문 계약은 유효"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바디프랜드가 자문을 맡은 외국계 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 날인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외국계 A로펌이...

2023.10.22 17:57

"공무직은 주차단속 권한 없다"…'근로자 전보' 제주시 최종 승소

제주시가 주정차 단속 공무직 근로자의 ‘단속 권한’을 두고 5년간 다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제주시 주차단속 공무직...

2023.10.08 17:55

"해외 ATM서 인출해 코인 거래…국내 거래소서 처분, 위법 아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외화를 인출해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김재승 판사)은 대구세관이 과태료 약...

2023.09.17 18:27

'中企 제외' 2주만에 재지정…법원 "유예기간 적용으로 봐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지 2주 만에 다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았지만, 기준에서 벗어난 그 기간은 유예 제도를 적용받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건강기능식품...

2023.09.03 17:54

대법 "공원조성 약속 안 지켰더라도 시행사 땅, 지자체에 넘길 필요 없다"

아파트 건설 허가 때 조건으로 내건 공공시설 조성 약속을 시행사가 지키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충남 천안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

2023.08.20 18:41

갑질로 직위해제 징계받은 공무원…"'비리신고'에 보복" 주장 인정 안돼

직원들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그 후 갑질 등 다른 이유로 감사받고 직위 해제된 것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공무원은 내부 고발로 인해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받은 징계가 과거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6일 법...

2023.08.06 18:00

연초 '잎'을 '줄기'로 허위 신고…법원 "담배부담금 부과 정당"

연초(煙草)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업체에 보건복지부가 담배부담금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담배 수입업체 A·B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

2023.07.23 17:39

'4명 사망'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대법 "정부에 일부 손배 책임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했음에도 주한미군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근거로 보험사가 사망자 측에 지급한 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봤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7.16 18:13

법원 "비트코인은 돈 아니다…최고 이자율 적용하면 안돼"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

2023.06.25 18:00

쌀국수 업체 미분당, 월미당 상대 승소…法 "인테리어 유사"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분당이 인테리어 무단 도용 여부를 두고 월미당과 벌인 소송에서 승리했다. 월미당은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분당이 “월미당의 매장 인...

2023.06.11 17:27

퇴근길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적용 사안 아니다"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다쳤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

2023.04.23 18:12

루비셀 화장품, '8년 분쟁' 끝에 상표 인정 받았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루비셀이 일본 회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일본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루비셀 화장품 퍼프’를 떠올리게 해 한국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

2023.03.12 18:41

"허가 내용과 다른 골프장으로 피해"…주민들 소송냈지만 법원은 '각하'

골프장 건설이 마을에 피해를 입힌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준공 검사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이 준공검사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씨가 경...

2023.02.12 17:29

법원 "전자조달시스템 한계로 별도 계약…정부, 서면 계약상 중재판정 받아들여야"

판결이 아닌 중재판정은 따를 수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낸 정부가 2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8일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명업체 A사는 2019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존 전등을 LED 등으...

2022.12.18 17:50

인국공 퇴직자들 '임피 무효 소송'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11일 인천공항공사 퇴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

2022.11.20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