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소 제한 계약 어긴 판매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있는 상품을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시계 판매업체 대표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

2020.02.13 14:02

무허 가스총 판매업자에 첫 영장

투기행위 집중단속 1) 합동단속반 투입 - 검찰주관하에 건설부/국세청/내무부/치안본부 등 요원으로 약 20개반을 구성, 집중투입 - 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반은 해당지역에 상주, 농지매매증명과 토지거래허가필증의 부당발급사례 색출및 위장매입자 집중조사 - 2단계로 유사한 투기사례 지역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업법 위반행위 단속 ...

1990.04.13

가짜 외제상품제조/판매업자 7명 구속...검찰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콜레라환자는 콜레라가 아닌 설사환자인 것으로 태국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태국 보건당국은 27일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부 외지등에 보도된콜레라환자는 콜레라가 아닌 하절기동안(2-5월)에 흔히 발생하는 급성 설사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측이 본사와본국에 보내온...

1990.02.27

5억대 가짜양주 제조 / 판매업자 구속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30일 값싼 국산양주에 색소를 첨가해 만든 가짜 고급양주 5억여원어치를 서울시내 유흥가와 도/소매상에 팔아온 김충근씨(51.서울신당동17의7)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현우씨(43.주거부정)를수배했다. ** 검찰 업자등 4명 구속 / 1명 수배 ** 검찰은 또 김씨가 제조한 가쨔양주를 싼값에 사들여 비싸게 팔아온이경우씨(29.상업 ...

198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