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치국...

2024.12.13 10:15
9시간 이어진 영장 판사의 '고뇌'…"내란 수사 공백 막아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의 위법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사법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

2024.12.11 16:28
10년째 묶였던 판사정원 5년간 370명 늘어난다

사법부 숙원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늘어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2024.12.11 00:28
한동훈 "李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2024.11.10 17:49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사기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70억원대 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

2024.10.24 17:37
국회에 판사 불러놓고…李 변호한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22일 민주당이 국회 곳곳에서 ‘이 대표 방탄’ 시도에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불러놓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2024.10.22 17:53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연극 '트랩'

무대의 삼면을 둘러싼 객석.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목제 울타리 하나밖에 없는 가까운 거리. 대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움직임 하나하나 관객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관객은 배심원처럼 가운데 펼쳐지는 무대를 지켜본다. 연극 '트랩'이 공연하는 세종문화회관 공연...

2024.10.14 16:52
판사 월급 대체 얼마길래…"임금 너무 적어" 단체로 뿔났다

인도네시아 판사들이 단체로 휴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2년째 임금과 수당이 동결되면서 보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 외신 매체는 인도네시아 판사연대(SHI)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단체 ...

2024.10.05 14:55
"조두순, '음주상태' 안 봐준다"는 판사 봤더니…'반전 정체' [유지희의 ITM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는 직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소득·고학력 일자리 가운데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직업 중 하나가 '판사'다.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AI와 노동시장 변화...

2024.07.20 13:03
"테슬라가 졌으니 10조원 내놔"…충격의 판결에 '초비상'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머스크의 ‘광대 쇼’가 보상안 판결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됩니다.”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 수십명의 변호사들이 재판장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고 측 테슬라 이사회와 원고 측...

2024.07.13 07:00
늘어나는 형사사건…'檢' 뽑는 대형로펌

국내 대형 로펌들이 한동안 판사 출신 전관 영입에 주력하다가 최근 다시 검사 출신 변호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 사건이 늘어난 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자 로펌마다 형사그룹을 강...

2024.07.07 17:2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았던 故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2024.07.02 10:42
'대법관 회유설' 주장한 의협 회장…경찰 수사 본격화

경찰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김순환 서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판사들을 비방하는 막말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 국가를 붕괴시키는 엄중한 국...

2024.06.14 14:04
李 방탄에 사활…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퇴출’ 카드까지 내걸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

2024.06.13 18:36
홍콩 정치상황 이유로 영국인 판사 2명 사임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가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주일 만에 홍콩 최고 법원인 종심법원의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했다. 그중 한 명은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사임 이유로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종심법원 비상임 영국인 판사 로런스 콜린스와 조너선 섬션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

2024.06.07 18:52
정쟁에 밀린 '판사 정원법'…10년 만의 증원 물거품 되나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법부 등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27일 법조계에 따...

2024.05.27 16:06
송영길 재판 불출석…담당 판사 "변호인까지 안 올 줄은"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 모두 재판...

2024.04.03 16:49
판사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까

왜 판사들이 알려진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유죄 사건 형량이 통상 수준보다 낮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의 이유를 든다. 판사가 유죄 판결을 하려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

2024.03.15 19:09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에도 검찰은 상고할 수 없었다, 법이 그러니까 [서평]

판사의 형량은 왜 낮을까. 죄를 지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굳이 가석방 기회를 줘야 할까. 전자발찌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죄사회>를 읽어볼 만하다. 책을 쓴 정재민은 판사 출신 변호사다. 제법 특이한 ...

2024.03.14 14:34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와 황재호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34기), 유성욱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35기)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법관 생활을 ...

2024.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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