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법조경력 5년 이하 단축해야"

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

2024.08.26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