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법조경력 5년 이하 단축해야"

사법부 ‘판사 임용 절벽’ 사태 방지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3년으로 더 줄이는 법안을 내놨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3년...

2024.08.26 18:21

재판지연 막을 '판사 증원' 또 물거품 되나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심각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기업 활동 위축 등 경제 전반에 ...

2024.05.27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