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하곤 판사에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한 패륜 父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곤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

2024.09.21 07:58

상상 초월 '슈퍼 갑질'…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놀라운 뒤끝

서울 삼선동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비리 고발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4.02.29 14:48

"거슬린다"…70대 친모 머리채 잡고, 밥상 던진 패륜아들

70대 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때린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

2023.04.08 16:40

이재명 "패륜정권" 발언에 與 "패륜의 아이콘, 본인 돌아봐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패륜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자 "'패륜의 아이콘' 이 대표가 패륜을 언급하니 개탄스럽다"고 맞받아쳤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패륜하면 제일 먼...

2022.12.22 08:25

'1호선 패륜아' 피해노인 아들 "꼭 고소할 것…아버지 설득 중"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노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은 젊은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앞서 피해 노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네티즌이 해당 남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호선 패륜남 피해...

2022.03.31 07:29

노모 폭행하고 동생 협박한 '패륜' 50대男 징역 1년

생활비를 요구하며 노모를 폭행하고 동생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존속폭행,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에...

2020.08.16 16:47

대법원, 국제결혼 반대한다며 모친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18년형'

대법원이 자신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 모(40)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12.27 16:21

'택시기사 동전 폭행' 30대 구속영장…검찰 "패륜 범죄"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19.05.13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