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치추적, 부모 동의만으로 안 된다"…구글, 판결에 '유감'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모 동의만 받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 구글코리아는 법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

2024.09.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