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는데 왜 안 되냐"…구글, 방통위와 '2라운드 예고'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방통위 손을 들어...

2024.09.27 09:15

"자녀 위치추적, 부모 동의만으로 안 된다"…구글, 판결에 '유감'

자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모 동의만 받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된 구글코리아는 법원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

2024.09.2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