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 팽창예산'… 5.7% 이상 늘려 453.3조+α

정부가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보다 5.7% 이상 늘린 ‘453조3000억원+α’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경상성장률 4.8%(국회예산정책처 전망)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출을 늘리는 ‘팽창 예산’이다. 정부는 이런...

2018.03.26 17:43

내년 팽창예산 불구 외상구매도 2조원규모 별도추진,경제기획원

정부는 내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규모를 대폭 늘린 것과는 별도로2조원 규모의 건설공사나 물자구입을 외상으로 처리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에 추진할 사업중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할사업 1조7천7백75억원과 특별회계관련 사업 2천4백35억원등 모두 2조2백10억원(외자 7천9백25만달러 포함) 규모의 사업은 국고채무부담행위(외상사...

1990.09.24

평민, 팽창예산 편성 중단 촉구

정부와 민자당은 1일상오 여의도민자당사에서 홍성철통일원장관과 박정수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등남북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당정간의 입장을최종 절충,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 북한방문 신청시 2주내 심의통보 *** 이에따라 정부는 31일 차관회의의 심의...

1990.08.01

민자당, 정부의 팽창예산 계획 대폭 수용키로

민자당은 91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관련, 당초의 긴축예산기조를 수정해정부의 팽창예산방침을 대폭 수용키로 했다. *** 면밀 검토후 10일까지 당안 마련 *** 민자당은 이에따라 정부가 제시한 27조-29조원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본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뒤 오는 10일까지당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환 민자당정책위의장은 31일 "3/4분기들어 물가가 점차 안정...

1990.07.31

한국은행 내년 "팽창예산" 편성 반대

한국은행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 재정기능을크게 강화하려는 정부방침에 대해 과도한 팽창예산과 재정역할의강화는 오히려 민 간투자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통화관리 부담과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 통화관리부담, 물가불안가중 우려로 *** 30일 한국은행은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시하고 있는 내년도예산규...

1990.07.30

내년예산 27조원규모 팽창예산 변경

정부는 내년 예산을 가급적 긴축편성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내년도 일반회계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0%정도 늘린 27조원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이 예산을 늘려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

1990.07.22

< 1면 톱 > 내년예산 27조원규모 팽창예산 변경

정부는 내년 예산을 가급적 긴축편성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 내년도 일반회계본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0%정도 늘린 27조원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같이 예산을 늘려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

1990.07.22

20%증가의 팽창예산 편성 집중성토...국회 예결위

국회는 24일상오 조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전체회의를 속개, 총 23조25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정책질의를 벌였다. ** 안기부법 개정/통신비밀보호법등 심의 **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행정/내무/재무/건설등 7개상위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등을 열어 예산안심의와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등에 대한심화활동을 계속하며...

1989.11.24

야측 팽창예산 주장 반박...민정 세입내 예산편성 강조

민정당은 야당측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유례없는 팽창예산으로 선거용정치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감안할때 금년예산대비 4.4% 증가로써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승윤 민정당정책위의장은 23일 상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추경포함대비 4.4% 증가에 불과하며 세입내의 예산편성이고 증액된 대부분이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을 위...

1989.09.23

>>> 해 설...내년도 팽창예산 편성의 득실 <<<

*** 재정인플레 유발 안정저해 우려 ***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노태우대통령 재임의 중반기라 할수 있는 90년에 각종 공약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그동안 축적된 국력을 어둡고 그늘진 부문에 집중 투입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당연히 올 라가야 하는데도 ...

198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