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원제서 퍼블릭 골프장 전환…할인약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이용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달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4.06.03 15:52

"대중형 골프장, 주말 그린피 24만7000원 못 넘는다"

앞으로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은 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원7000원 보다 낮게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는 1일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

2023.01.01 16:35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소송서 승소…남은 불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골프장 부지와 조성된 시설물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현 KX그룹)에 시설을 인계해 골프장 운영을 ...

2022.12.01 21:37

인국공, '스카이 72' 소송 최종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과 시설물을 돌려받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의...

2022.12.01 18:24

재입찰 따낸 KMH 수수료 요율 99.997%의 비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최고가 낙찰제’ 대신 ‘최고 합산요율제’라는 이례적 입찰 공고를 냈다. 그 결과 ‘99.9997%’를 적어낸 KMH신라레저가&nb...

2022.09.28 17:21

'나가라' '못나간다'…스카이72 분쟁 결국 대법 판단 받는다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인천 스카이72(72홀)를 둘러싼 영업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0년 말 이미 ...

2022.09.2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