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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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징역 9년?…前 하나은행원에 중형 선고된 까닭은
투자자들을 속이고 펀드를 1000억원 넘게 판매해 징역 9년에 처해진 전 하나은행 은행원이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펀드 불완전판매보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더 무겁게 처벌해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판결에...
2023.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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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이고 펀드를 1000억원 넘게 판매해 징역 9년에 처해진 전 하나은행 은행원이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겨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펀드 불완전판매보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더 무겁게 처벌해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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