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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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53억 아파트 산 부부 알고 보니
최근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한 아파트가 53억원에 거래됐다. 매수자는 한 부부였다. 정상적으로 공동명의를 이용해 주택을 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외국 국적 부부의 편법증여와 불법대출이었다. 남편은 구입자금 전부를 자신의 회사로부터 불법 차용했고, 부인은 부모에게...
2024.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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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억 밑으로 내놓지 마세요"…안내문 붙였다가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올해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총 397건의 부동산 위법...
2024.10.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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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지인 찬스'로 집 구매 큰 폭 늘어…편법 증여 조사해야"
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은행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례가 매우 큰 폭으로...
2021.09.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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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짜리 강남 아파트 구입한 미성년자…'편법증여' 딱 걸렸다
언니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동생의 이름을 빌리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한 사례들이 당국의 조사에 적발됐다. 현수막을 걸어 집값 담합을 유도한 아파트 주민은 형사입건됐다.◆실거래조사 全투기과열지구로 확대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lsq...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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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0곳·자산가 20명, 편법 증여·탈세 '현미경 조사'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30곳과 자산가 2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 세습’이 일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
2018.05.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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