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무조건 통상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60조 제5항). 근로기준법은 특정 임금항목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기준임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평균임금은 개별 ...

2024.10.08 17:41

법원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예정된 상고심 결과가 최종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2024.07.01 17:55

法 "성과급은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비슷한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여러 건 ...

2024.07.01 13:40

해외근무수당은 임금일까, 아닐까

기업이 근로자를 출장, 파견, 전적 등의 형식으로 해외 사무소나 해외 자회사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체류비, 해외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2023.11.28 17:44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그 이면엔 '무노동무임금 판결'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직무급제 또는 직종별 연봉제를 기초로 하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기본급 외에 각종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의 종류가 많고 그 금액도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능률수당, 생산수당, 특수작업수당, 업적수당, 조정수당 등 명칭만...

2023.03.14 17:31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임금’일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성과를 바라므로, 그 중간 즈음에서 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임...

2023.03.14 17:31

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에 포함"…퇴직금 산정기준으로도 인정될까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는 임금 혹은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임금이라면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란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

2022.11.29 18:30

"경영성과급이 임금 인정되면 성과급 사라질 수도"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퇴직금 지급 부담으로 인해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사내 복지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 2일 개최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분쟁, 현황과 전망’ ...

2022.11.06 18:05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가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 하...

2022.11.01 17:17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한경 웨비나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경영 성과급은 임금인가’를 주제로 11월 2일 웨비나(무료)를 엽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심도 ...

2022.10.18 18:21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가를 '4대 체크 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후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다투...

2022.10.17 16:17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닐까…4대 체크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

2022.09.27 17:38

"남녀 월급차이 300만원"…공공기관 근속연수 격차 더 커

상장법인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간급여(평균임금)가 3600만원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으로 따지면 300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에서 이 차이는 2000여만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여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2022.09.06 17:05

법원 "성과급도 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의...

2022.02.03 17:35

이직 전 3개월 바짝 일해 퇴직금 부풀리기?… 평균임금 '직전 3개월' 규정 손봐야

근로기준법(이하 '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

2022.01.18 17:43

주4일제 공약? 고용부 장관 "제 생각은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연일 주4일제 도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를 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해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표심을 겨냥한 움직임입니다.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도입에도 여전히...

2021.11.30 17:07

"통상임금 결정, 노사에 자율성 줘야"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갈등을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다.일자리연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학계, 법조계,...

2021.11.29 17:24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닌 이유

회사에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근로자와 분배하는 경영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2021.10.19 22:44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인정…통상임금 분쟁 막으려면

가끔 '법원이 00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00성과급은 평균임금이라고 했다'는 언론 기사가 뜬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럼 나도 뭘 더 받을 수 있나’ 궁금해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

2021.09.14 18:11

잇따르는 '경영성과급=임금' 판결…기업의 대응은?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급)가 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내려졌다. 편의상 '경영성과급 인정판결'이라 한다. 해당 사안은 퇴직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퇴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인 경영...

2021.08.24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