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쌓인 무단폐기물 500t…대법 "땅 주인이 치워야"

무단 폐기물이 쌓여있는 땅을 경매로 샀고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물이 늘었다면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땅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2020.07.10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