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물거품 위기…정부 믿고 재건축 추진한 조합들 '허탈'

국회가 탄핵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주요 대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논의가 중단됐고, 재건축 주민의 재산을 볼모로 잡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

2024.12.13 17:35

美 '10% 보편관세' 현실화 가능성…韓에 자동차 양보 요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보편관세 10% 신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실제로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주요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외 정치·외교...

2024.11.10 18:02

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처리 촉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부는 올 3월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해당 대책...

2024.10.25 13:26

폐지 3톤 팔아 모은 50만원 기부한 시민…"어린이 위해 써달라"

한 경북 경주 시민이 폐지를 팔아 모은 돈 50만원을 기부했다.25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안강읍에서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한 주민은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써달라며 자신이 모은 돈 50만원을 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했다.기부자를 대신해 성금을 전달한 ...

2024.10.25 10:32

RPS 도입 후 국민부담 눈덩이…선진국 모두 폐지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폐지했다. 에너지 거래 가격을 왜곡하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2012년 정부가 RPS 제...

2024.10.17 17:44

서명 운동까지 등장…다시 힘받는 종부세 폐지론

종합부동산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되고, 종부세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종부세 합헌 결정 무효 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2024.10.14 17:15

"범죄 억제 효과 없는 사형…완전히 없애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종교·시민단체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재차 촉구했다.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 14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

2024.10.10 14:32

금투세 운명, 4일 민주당 의총서 거수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시행’ ‘유예’ ‘폐지’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거수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표결에서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경우 당 지도부가 &lsqu...

2024.10.03 17:46

"시행하면 안 될거 같은데"…금투세 역풍에 속앓이하는 野의원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8일 “지난 며칠간 우리 당 동료 의원들께서 점점 제 의견에 설득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을 향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2024.09.08 18:37

4개월 남았는데…투자자 "민주당 도대체 당론 뭐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회 논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행’ ‘유예’ ‘보완 후 시행’ 같은 정제되지 않은 당내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투자자...

2024.09.05 18:09

이재명 '금투세 유예' 접었나…'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 튼 野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유예 검토’에서 ‘보완 후 시행’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선 이 대표가 ‘유예 불가’ 입장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9월 4일자 A8면 참조4일...

2024.09.04 18:23

"중국보다 못한 한국"…분노한 개미들, 또 거리로 나섰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또 다시 거리로 나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오후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8·15 촛불집회를 열...

2024.08.15 19:34

골판지 원지 가격 20％ 껑충…택배비도 따라오르나

국내 제지 업체들이 골판지 상자를 만드는 주원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평균 20%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원재료 가격이 오른 여파로 골판지 상자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져 유통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 제지업계...

2024.08.07 17:24

진성준에 뿔난 개미들…"가족 보유 주식 반토막 나서 그러냐" 공격

국내 증시가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 등으로 지난 5일 역대 최악 수준의 폭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진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직자윤리시스...

2024.08.07 17:10

"돈 내든지, 광고 보든지"…넷플릭스, 가장 싼 요금제 없앤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폐지한다.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해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넷플릭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올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

2024.07.22 14:17

방글라데시 법원, '유공자 자녀 공직할당제' 폐지…최소 115명 사망

방글라데시 최고법원이 독립전쟁 유공자 자녀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제도를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반대 시위로 21일까지 최소 115명이 사망하는 등 소요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자 제도를 폐지해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방글라데시 최고 법원은 21일&n...

2024.07.21 22:05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정부, 3년 추가 연장 '가닥'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률안에 따라 2010년 사라졌어야 하지만, 폐지 시한을 잇따라 연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관계 부처에 따...

2024.07.09 11:33

"금투세 폐지 필요"…소감 밝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보기에 따라...

2024.07.05 11:57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시의회의장이 직권 공포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과의 갈등 끝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히면서 조례 폐지 여부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4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

2024.07.04 18:03

돌연 "단통법 폐지"…상임위 독주 명분쌓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

2024.06.1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