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도 통상임금에 해당" 판례 뒤집혀…소송 줄잇나

최근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

2024.08.01 17:59

근로시간에도 '인저리타임'이 있다면…

대한민국 축구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7일 새벽 아쉬운 패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서 조별 리그 요르단전 황인범의 동점골, 말레이시아전 손흥민의 역전골, 사우디전 조규성의 동점골, 호주전 황희찬의 동점골 등 4경기 연속 추가시간 극장골로 축구팬들을 열광시킨 바&nbs...

2024.02.06 17:19

"오남용 뿌리 뽑겠다"…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보완책 이달 내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내 포괄임금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8일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뿌리 뽑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기본 임금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을 산정,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2023.06.08 19:32

고정OT…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는 불리하다?

“마라마라 야근하덜 말아라”, “칼퇴칼퇴칼퇴 집에 좀 가자”,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밌는 노래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받은 ‘주라주라’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전국구 ...

2023.05.23 15:23

"포괄임금 단속, 이번엔 다르다"…비상걸린 판교 IT업계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느낌이 다릅니다. 포괄임금제 단속만 내걸고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인데다,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친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업들도 이번엔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될 것으로 ...

2023.04.11 17:38

법무법인 지평 “노동정책 변화…노사간 분쟁도 늘어날 것”

“정부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사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장(사법연수원 26기·사진 왼쪽)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3.04.09 15:53

고용부, 포괄임금 사업장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신고된 곳들이다. 고용부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2023.04.06 18:20

"아무리 연장 근무해도 수당 못 받아"…'공짜 노동' 손본다

연장근무가 잦은데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초과근무수당(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라 그렇다네요.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며 고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2023.02.13 13:59

고정OT와 포괄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제도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하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화답해 곧바로 포괄임금·고정OT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nbs...

2023.01.10 22:49

"수당 별도 지급 땐 포괄임금제 무효"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

2020.02.24 14:30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9]

다음날 유대리는 포괄임금 관련 자료를 찾아서 나름 분석한 후 김대리를 다시 찾아 협의를 시작한다. 유대리: 포괄임금제가 연봉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 따로 포괄임금을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대리: 무슨 ...

2018.12.06 09:56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8]

유 대리는 정노작의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50% 할증이긴 한데…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고,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있는데… 각각 다르지 않을까?” “우선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

2018.11.26 11:02

난감한 경제계 "3년치 초과근로시간 따지는 건 불가능"

‘실근로시간에 맞춰 미지급된 법정수당은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용노동부가 다음달 내놓을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사안이다. 미지급된 법정 수당의 기준과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 및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서다.정부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실근로시...

2018.05.14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