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꼼꼼히"…법적 함정 피하려면?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024.12.19 07:00

野 '포괄임금 금지' 법안 잇단 발의…여야 충돌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며 포괄임금제 금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금지보다는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어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여야 충돌로 이어질 수 있...

2024.08.13 18:15

알바 근로계약 우습게 봤다간 합산과태료 '폭탄'

노동에 대한 인식과 눈높이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공인노무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도대체 주휴수당을 왜 줘야 하느냐"는 음식점 사장님의 격앙된 목소리도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수당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인지를 묻는 걸 보면 고등학교...

2024.06.18 15:50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시간 카운트'

MZ세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되는 SNL(Saturday Night Live) KOREA의 한 콩트에 20세기 말을 주름잡던 X세대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최대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은 당시 작성한 트랜드 리포트에서 엑스세대를 “주위의 눈치를 ...

2023.10.24 16:58

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근로 형태로 볼 때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정한 후 임금도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2023.08.28 10:00

근로시간 계산 가능한데 포괄임금계약…대법 "인정 안돼"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2...

2023.08.23 10:46

野반대 '포괄임금제'…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법원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 포괄임금제를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법안을 내놨지만 법원 판결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

2023.08.17 18:30

장례지도사 손들어준 1심 "포괄임금제 무효"…2심 판결은 달랐다

격일 24시간 근무 장례지도사, 포괄임금 연봉계약 체결 “전화 응대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법원에 소송 서울고법 “업무 밀도 떨어지고, 대기시간 많다” 꼬집고 “근로자 주장대로라면 타사업장 연봉의 2~3배 … 비현실적”장례지도사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2023.08.15 07:00

흡연도 근로시간? 고객접대는 공짜노동?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여기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공짜 노동’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종래에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영역이 문제...

2023.07.04 17:07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기업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최근 소위 '공짜야근' 또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1992...

2023.05.16 16:32

법원 "인수인계시간 10분도 근로시간…'포괄임금제'여도 추가수당 줘야"

교대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10분씩 일찍 출근했다면 해당 시간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2023.05.09 16:48

野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여야 쟁점법안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연봉과 같이 정액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안 통...

2023.04.28 17:29

파견직원 미스김은 회식수당을 지급 받았을까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다. 업무적으로 노동법을 주로 다루는 나에게 직업병을 유발시킨 드라마가 있었는데, 배우 김혜수 씨와 오지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직장의 신’이 그것이다.이 드라마는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신분 계급이...

2023.04.25 17:11

"공무원 하러 왔는데 경찰관 역할이라니…" MZ 직원 '줄퇴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유례 없는 대대적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속'을 통해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찾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업무를 도맡은 ...

2023.04.16 15:16

'주 69시간 반발' 수습 나선 당정…장기휴가 법으로 보장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의 장기휴가 사용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해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 근로제’로 인식돼 비판이 거세지자 대응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2023.03.31 17:58

근로시간 논란에…정부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까지 꺼내나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입법을 통한 제도 폐지도 검토 대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해 건강권 악화, 휴식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년층의 ...

2023.03.22 18:10

"아무리 연장 근무해도 수당 못 받아"…'공짜 노동' 손본다

연장근무가 잦은데 근로계약서상 포함된 초과근무수당(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라 그렇다네요.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며 고정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

2023.02.13 13:59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단속에 ‘사활' 건 이유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을 포괄임금제와 임금체불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근로감독 계획'을 내놨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중(1~3월)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23.01.17 16:19

"우리 회사 어쩌나" 판교 '발칵'…유례없는 단속 초읽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면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하는 IT업체들이 들어선 판교 등지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물론 여전히 '노조와 합의해서 잘 시행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자신감을 보이는 사업장도 있다. 반면 부리나케 자기 회...

2022.12.25 15:14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 "직무급제로 임금 불공정 해소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년 연장에 대응한 직무급제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세대 간 임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연구회는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l...

2022.11.29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