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직형태 바꿨다고 포스코지회 간부 제명은 위법"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지회 조직 변경을 시도한 전직 간부 6명을 노조에서 제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노조 하부 조직의 조직 형태 변경을 집단 탈퇴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것을 기본권 침해로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포스코지회 전 간부 원모씨 등 6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 결...

2024.06.2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