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허위 후기 방치땐 네이버 등 포털도 손배 책임

온라인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자의 신뢰다. 신뢰를 깨는 판매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업체는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與 실세들, 법안 발의 동참여권이 정비 작업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

2023.07.2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