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총선 전 처리해야

노선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이 여야의 본질이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를 두고서도 진영논리만 고집할 줄은 몰랐다. 합의점을 찾을 노력도,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은 2013년 8.0%, 2014년 9.0%였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기준...

2016.03.10 18:44

2월 임시국회 일자리 법안 논의 한 번 안하고…문만 열어놓는 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 경제계가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10일 막을 내렸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간 열린 2월 임시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

2016.03.10 18:17

역외탈세 막는 조세 협정도 국회에 발 묶여

지난해 4월 국회에 상정된 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안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6월 상정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비준안도 9개월째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조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

2016.03.10 18:13

2월 국회, 여야 공방 속 종료…3월국회 개점휴업될듯

2월 임시국회가 10일 종료되고 오는 11일부터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해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월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다. 지난달 11일 문을 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 많...

2016.03.10 17:18

금융관련 단체들, 쟁점법안 조속처리 촉구 공동성명 발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9일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2016.03.09 11:29

靑, 어제 김종인 만나 법처리 호소…2월 국회 막판 고투

朴대통령 오늘 일정 비운 채 법안처리 정국구상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비서실장 등과 함께 ...

2016.03.09 10:44

3월 임시국회 11일부터 열리지만…새누리 "쟁점법안 처리" vs 더민주 "협의 되겠나" 대립

새누리당은 8일 노동개혁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국회는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2016.03.08 18:40

더민주 "내일 본회의 불가…與, 쟁점법안 밀어붙이기 안돼"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일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내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2016.03.08 11:12

더민주 "내일 본회의 불가…與, 쟁점법안 밀어붙이기 안돼"

"보훈관계법, 보훈처장 사과·사퇴없이는 처리못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8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일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안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내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파견근...

2016.03.08 11:07

김정훈 "野, 쟁점법안 총선 공약화는 민생 포기"

내일 경제단체와 '민당정(民黨政)간담회' 개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묻겠다는 것은 민생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야당은) 의료 영리화라는 엉터리...

2016.03.08 09:51

與 "2월국회서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경제 돌파구 절실한데 野 선거에만 올인"…野 압박 "3월국회 즉각 소집해 정 의장 직권상정 결심해야"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7일 회기 내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에 미온적인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제조업, 수출에 편중된 취약...

2016.03.07 11:15

靑 "경제위기인데 끝까지 포기못해…쟁점법안 통과 막판사력

'9∼10일 본회의 마지노선' 2월 국회 총력전…3월 국회는 어렵다는 인식 朴대통령,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서 막판 처리 강조할 듯 靑, 北도발 위협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기국회부터 5개월여간 주력해온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막판 사력을 기울...

2016.03.06 15:00

노동·서비스법 놔두고…테러방지·선거법 통과시킨 국회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으로 테러방지법과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밤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에도 테러방지법 처리는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

2016.03.03 00:31

노동개혁·서비스법 처리 무산…"19대 국회선 어렵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2일 무산됐다. 이른바 ‘식물 국회’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후에라도 국회를 소집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2016.03.02 18:24

노동법 등 쟁점법안은 또 무산…'포스트 총선 국회'로 이월

법안 처리 본회의는 총선前 개최 난망…與 "4월 국회 소집" 파견법·서비스법·선진화법 등 핵심 법안 숙제로 남아 "5월 말까지 국회 열 것"…총선 낙선의원도 표결 참여할 판 야당이 2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

2016.03.02 13:29

선거구획정·테러방지법, '2월내 처리' 결국 무산

선거일정 비상…'역대 최악의 총선' 현실화 우려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과 테러...

2016.03.01 00:07

선거구 획정안·쟁점 법안 처리 내팽개치고…야당, 총선 겨냥 '필리버스터'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7일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했다. 4·13 총선을 불과 40여일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빈손’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

2016.02.29 18:56

노래 부르고 SNS 댓글 읽고…이런 게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4일째 지속됐다. 테러방지법은 물론 여야 간 무쟁점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 입법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당초 여야가 합의한 시점을 넘기면서 야당은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2016.02.26 18:49

국회선진화법에 '저격당한' 테러방지법

국회가 24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틀째 헛돌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여야가 합의한 시...

2016.02.24 19:06

박 대통령 "일자리법 1400일 넘게 막는 국회, 어떤 나라에도 없는 기막힌 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가” “통탄스러운 일” 등...

2016.02.24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