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선 디지털도 자국 우선주의…한국도 대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공지능(AI), 6세대 통신망(6G), 저궤도위성 등 첨단 디지털 산업의 지형도에도 일대 변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AI등 첨단 기술 수출통제가 강화되고, ...

2024.12.12 17:27

'플랫폼 규제' 주도권 놓고 방통위와도 으르렁

정부 부처들이 정보기술(IT)산업의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첨예하다.31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내용의 ‘플랫폼...

2024.10.31 17:41

중기부 장관 "벤처 혁신성 해치지 않는 공정거래 장치 필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벤처업계의 혁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20일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축사하며 "최...

2024.08.20 16:47

이커머스 스타트업 대표 4인이 바라본 티메프 사태 [긱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에스크로 전면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플랫폼 업계에선 규제 일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nbs...

2024.08.15 11:12

"플랫폼 규제가 개방형 혁신 해친다…신중한 접근 필요"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20일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과 플랫폼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해 발표한 것은 학계 최초다.최영근 상명대 교수는 ...

2024.04.22 19:59

초강력 플랫폼법 '두달째 깜깜이'…쿠팡·배민 제외되나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지만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실질적인 감시가 어려운 외국계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업계는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8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

2024.01.28 18:17

플랫폼, 획일적 규제보다 사회적 가치 먼저 따져야

플랫폼 규제 이슈가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법안만 20건 이상이지만, 직접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플랫폼 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11 10:00

경기硏 "정부, 플랫폼 독점 규제…지자체는 불공정행위 감독해야"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독려하는 동시에 독과점을 막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공공 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가 결합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기조를 나타내온 ...

2023.02.07 15:57

최승재 "플랫폼감독원 설치해야"…규제 법제화 속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최승재·안철수·윤창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이원욱, ...

2022.12.12 15:37

자율규제 한다더니…'플랫폼과' 만드는 공정위

“말은 자율 규제라는데….”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공세에 플랫폼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대통령 의중임을 거론하며 기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e커...

2022.11.29 18:32

부동산·의료·세무…플랫폼 갈등·규제 전방위 확산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 중심의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원격 진료, 승차 공유 등 특정 영역의 버티컬 플랫폼도 정치권의 규제,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정치권이 스타트업의 다양한 혁신을 번번이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대표적인 사례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022.11.29 18:30

카카오 잡겠다는 플랫폼 규제…"e커머스 업계 초토화시킬 것"

연말이 다가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발(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플랫폼업계 대관(對官) 담당 임직원은 초긴장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공정위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돼 더 그렇...

2022.11.29 18:21

뿔난 IT기업들 "결국 폐지된 게임셧다운제 보라…성급한 플랫폼규제 중단해야"

정보기술(IT),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기업들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입법 취지와 달리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 대표적 규제로 10년 만에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를 들며 &ldquo...

2021.11.24 10:51

소상공인 달래려 플랫폼 압박?…與 '규제 고질병' 또 도졌다

정부·여당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과 로톡, 직방 등 플랫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으로 ‘부(富)의 집중화’가 심화됐다는...

2021.09.10 17:45

플랫폼 때리는 與, 직방·로톡까지 겨냥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업체를 겨냥했던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직방, 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까지 향하고 있다. 여당이 이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익단체들의 ‘표심’을 겨냥해 한창 성장해야 할 유망 플랫폼까지 규제로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 부...

2021.09.10 17:38

'엔터·플랫폼 규제' 하이브, 장중 9% 급락

국내 엔터테인먼트기업 중 시가총액 1위인 하이브가 10일 장중 한때 9%대 급락했다. 중국이 대대적인 연예산업 규제책을 발표한 데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때리기’에 들어간 게 ‘겹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이브는 ...

2021.09.10 17:20

'플랫폼 규제' 불똥 맞은 하이브…장중 9%대 급락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인 하이브가 10일 장중 한 때 9%대 급락했다. 중국이 연예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책을 발표한데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때리기'에 들어간 게 '겹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이브는 ...

2021.09.10 16:29

플랫폼산업 피기도 전에…공정위 이어 금융위까지 '빅테크 때리기'

정부와 거대여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에 앞장선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경쟁적으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혁신 차원에서 그간 정보기술...

2021.09.08 17:50

'미국行' 쿠팡 "한국 규제는 위험요인"…당정, 규제 또 추진

정부와 여당이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를 만들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상장을 결정한 쿠팡이 한국의 규제를 사업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가운데...

2021.02.16 15:39

외국도 플랫폼 규제 있지만…"한국이 가장 가혹" 지적도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한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대규모 유통업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의 틀로는 플랫폼산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

2020.09.2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