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때리는 플랫폼법…공정위, 다시 입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한다. 경제계는 국내 플랫폼 업체만 규제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환경 조...

2024.05.16 19:00

네카오 투자자들 '비상'…'온플법'이 돌아온다

아마존 주가 올해 53%, 메타 146% 급등 국내 플랫폼주들은 ‘온플법’에 발목 민주당, 9월 입법 처리 예고 네이버·카카오 등 중장기 전망 어두워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15.12.% 상승하는 등 국내 증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이 와중에도 웃을 수 없는 투자자들이 ...

2023.07.13 10:00

與 "배달라이더는 근로자" 법안 발의 논란…플랫폼 업계 '시름'

플랫폼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전례 없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은 물론 각종 수당 전부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라이더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너무 과...

2021.11.16 10:28

거대 IT기업 겨냥한 중국 금융당국 "대마불사는 이제 없다"

중국 금융당국이 또다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최근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 등을 하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는 등 금융업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샤오위엔치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위험관리실장은 지난 14일 경제매체 차이신이 개최한 글로벌 서밋에서 "금...

2020.11.15 11:28

알리바바·텐센트 견제 나선 中 당국…"독점적 플랫폼 규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의 경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중국 국무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0일 '플랫폼 경제분야 반독점 지침'을 새로 고시했다. 중국의 공정거래법인 '반농단...

2020.11.11 12:17

"BJ 사망하면 저작권은 아프리카TV가"…불공정약관 덜미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고쳐졌다. 자사 플랫폼을 통해 방송하는 BJ가 사망하면 그간 방송했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고, 사업자 마음대로 통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2020.10.12 12:00

외국도 플랫폼 규제 있지만…"한국이 가장 가혹" 지적도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한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대규모 유통업에 적용되던 기존 규제의 틀로는 플랫폼산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

2020.09.28 17:24

기로에 선 '긱 이코노미'…美 법원 "우버 운전기사 직고용하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승차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 처우하라고 판결했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

2020.08.11 17:10

미 법원, 우버·리프트에 "기사 직접 고용하라"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승차호출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자신의 자동차로 영업하는 운전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고 명령했다. 우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프리랜서 근로자가 형성하는 ‘긱이코노미’는 높은 유연성에 기반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로 주목받...

2020.08.11 15:31

"카카오·네이버 앱 끼워팔기로 일자리 감소, 앱가격 상승"

플랫폼 생태계 토론회…"독점력 전이 막아야" vs "단순규제 발상 안돼"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앱을 끼워 팔면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

2019.05.2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