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구속 피고인 '전자팔찌' 차면 보석 허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되는 ‘전자보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보석제도는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생긴 손목 전자장치를 끼고 있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에 보석 제...

2020.08.03 17:14

장시호, 국정농단 피고인 중 최초 석방…특검서 '수사 도움' 평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국정농단 사태 구속 피고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석방됐다. 장씨는 8일 오전 12시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장씨는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2017.06.08 07:41

"피고인 안중근에 사형!"…'107년 전 오늘' 추모영상 공개

안 의사 마지막 모습과 간수와의 일화, 세계 평가 등 담아안재욱 내레이션 재능기부…서경덕 "우리의 영웅 되새기자"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인 14일 안 의사를 소개하는 한국어(http://tuney.kr/caVwyM)·영어(http://tuney.kr/caW5a3)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다.'세계 평화를 꿈꾼 안중근'...

2017.02.14 09:05

특가법적용 피고인, 재판과정서 혜택볼 듯

서울시는 19일 시와 구청의 땅 임대사용료를 현행 땅가격의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 총리실에승인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서 땅값을 산정하는 방식도 바꿔 종전까지는감정평가액, 과세시가표준액및 인근지역의 실제 임대가격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도록 다원화되어 있던것을 앞으로는 건설부가 매년 고시 결정하는공시지가로 단일화해 땅...

1990.12.20

무죄선고받은 강도상해 피고인 법정구속

*** 법원,2년전 사실 뚜렷한 진술이 범행증거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준범피고인(25)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1990.12.15

임종철 피고에 징역 10년 선고...서울지법,선고공판

이희일 동력자원부장관은 24일 앞으로 광산개발의 대형화, 기계화 추진을중점 지원하는 한편 일반광업 육성을 위해 일반광 시설자금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일반광및 석재업계 대표들을 초청,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나누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광물을 비롯한 석재, 지하수등 지하자원을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하자원개발기본법의 ...

1990.05.24

전 호국청년연합총재 이승완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수산청은 지난 1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불법어업을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도의 단속활동이 미흡하고일선 수협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추방운동이 소극적인 점을 증시, 수산청과장급으로 4개반을 편성, 전국의 단속추진상항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16일 수산청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민단체의 합동운동을통한 자율적인 추방운동이 적...

1990.05.15

문부식 피고등 4명에 실형선고...서울형사지법

서울강남경찰서는 24일 강남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히로뽕을밀매해온 장인출씨(41.서울용산구보광동273의7)와 장씨로 부터히로뽕을 구입, 상습적으로 주사를 맞아온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전수정씨(22/서울송파구삼전동43의19등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께 부산의 히로뽕 밀매업자인최규식씨(34)...

1990.01.24

전민련 김현장 피고인 첫 공판...서울형사지법

전북 순창군은 13일 복흥면 봉덕리 대가마을 구암지구 99만8,500평방미터를온천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구암 온천지구는 지난 86년 3월부터 온천탐사를 펴 최근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소등의 분석결과 분출온도가 섭씨26.4도로 나타나 온천지정 법정 하한온도 섭씨 25도씨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인체에도 이로운 것...

1989.12.13

간첩혐의 김철 피고에 징역10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30일 북한의 지령에따라 국내에 잠입 군사기밀을 수집 북한에 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사형을 구형 받았던 김철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4년 미국으로 이민간뒤 조총련 중앙위원 정춘식씨의 딸과컴퓨터부품회사를 차려 동업하다 정씨로부터 3,60...

1989.10.31

고금숙 피고인 보석허가신청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구속기소된고금숙피고인(38.여)의 변호인인 강수림변호사는 28일 이 사건담당재판부인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에 보석허가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서의원으로부터 우연히 밀입북사실을들었으나 서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정부의 허가를 얻은뒤 방북한 것으로알고 아무...

1989.09.28

이학봉 피고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고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1989.07.12

이학봉 피고에 집행유에 4년 선고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고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 (51. 현민정당의원. 경남김해)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에 4년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 5공시절...

198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