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재산 '정부24'에서 원스톱 조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단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고, 손자와 사위, 며느리는 상속인 외로 분...

2023.09.17 17:52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B의 자녀인 C는 친구 D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C와 D 모두 사망했다. D의 부모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 A는 D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사는 C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그래...

2023.01.18 10:30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 있다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전되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와 재산을 받은 각자의 몫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유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누진세율 체계하...

2022.10.03 17:00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사후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생계유지와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피상속인의 사망)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2021.06.03 15:45

(7) 장기간 동거 간호한 배우자, 상속 기여분 인정받을까?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사실관계 피상속인 남성 A씨(1918년생)는 1940년 10월 1일 B씨(1916년생)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두었다. A는 19...

2020.05.12 10:12

< 세정상담 > 피상속인의 상속인 봉양

< 질의 > 피상속인 봉양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인인직계비속중 한명이 피상속인을 3년간 봉양한후 직장관계로 봉양할 수없게되는 바람에 다른 직계비속이 계속하여 봉양한 경우도 주택상속 추사공제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현행 상속세법상 주택상속 추가공세는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5년이상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직접 봉양한 때에 ...

199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