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중고차, 센터 맡겼더니…"이럴 수가" 경악한 차주

직장인 A씨는 지난 5월 구매한 중고차를 같은 달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구매시 참고한 공식 성능 기록부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엔진오일 누유가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즉시 중고차 매매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매매업체는 성능 기록부상 이상이 없다...

2024.06.21 12:52

스터디카페 자주 이용했는데…"이럴 줄은" 분통 터트린 사연

중고생,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스터디카페에서 업체가 사용자의 이용권 중도 해지를 거부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돼 환불 규정 안내도 미흡하다.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2024.04.25 13:54

"추석 때 택배·기프티콘 피해구제 신청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2만2810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7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4186건(18.4%), 피해구제 신...

2021.09.13 17:52

머지포인트 할부 결제 중단될까…금감원, 할부항변권 검토 착수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소비자에 대한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본격 검토한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상 요건을 따져보고,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구제 작업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

2021.09.02 10:59

"의료사망사고 시 피해구제 위한 분쟁 조정 자동개시 조항 합헌"

환자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분쟁 조정 신청과 동시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nbs...

2021.06.04 15:01

공정위원장 "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쟁 우선 처리…피해 구제"

"다음주 코로나19 피해 대기업·협력사 직접 만날 것" 대전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 방문…점주들 "매출 20∼30% 줄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관련 가맹점 분야의 분쟁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

2020.02.18 16:00

국회, 본회의서 66개 법안 처리…공직선거법은 상정도 못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66개의 법안을 처리했다.법사위 파행 사태로 '개점휴점' 상태였던 국회가 계류됐던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급하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여야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이 대거 계류되는 등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여론의...

2018.02.20 16:43

소비자 보상규정 홍보로 피해구제

소비자들이 품목별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잘 모르거나 뒤늦게 알게되더라도 입증서류가 미비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공산품의 경우 현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보증기간내에 4회이상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를 미처 살피지 않거나 3회이상 수리받은 사실을...

198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