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외면할 수 없고 지극히 아픈 ‘이처럼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은 우리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일상의 관습 속에 용해되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되어 버릴 뿐이다.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영화화한 킬리언 머피 주연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잡으면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은 연약한 ...

2024.12.23 10:43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 제...

2024.10.10 17:51

1조원대 폰지사기…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징역 7년

이른바 '폰지 사기'로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

2024.08.29 15:35

검찰,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 보낸 20대에 징역 2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2024.08.19 12:36

티메프 집단소송 움직임에…팔 걷는 로펌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 로펌도 피해자 형사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피해보상 자문에 앞다퉈 나서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보상...

2024.08.04 17:44

"보증금 되찾을 순 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육박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2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

2024.07.19 08:00

이원석 검찰총장, 납북·귀환 어부 100여명 명예회복 지시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 5월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리)으로 부임한 이후 3번째 지시다.대검찰청은 승운호·고흥호&mi...

2024.07.09 11:07

年 1~2%대 전용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피해 주택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추후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8일...

2024.07.08 17:24

羅·元·尹, 연일 '한동훈 난타전'…韓 "羅, 학폭 피해자서 가해자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반한 연대’와 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원 후보는 1일 SNS에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2024.07.01 18:07

DGB금융그룹,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앞장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사장 황병우·왼쪽)은 지난 27일 대구경찰청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가운데), 대...

2024.06.28 10:22

국토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2차 온라인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주거안정 지원강화 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설명회는 오는 18일 저녁 7시30분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국토부는 지난 7일 1차 설명회를 열었다. 약 270명이 접속했다. ...

2024.06.16 11:00

전세 사는 30대, 돈 열심히 벌어도 힘든 이유 있었다 [강진규의 BOK워치]

물가가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고금리 수준이 유지되자 30대 전세거주자의 피해가 막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의 가치가 낮아진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 상환 부담은 커져서다. 고령층과 저소득층도 물가 상승으로 소비여력...

2024.05.27 13:50

가해자 감형 노린 '기습 공탁' 막는다

법무부가 판결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바뀐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법무부는 ...

2024.05.16 18:47

피해자 울리는 '기습 공탁' 막는다…의견 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개정된다.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

2024.05.16 08:53

30년 모은 재산 털렸다…케이삼흥의 기막힌 '폰지사기'

“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밑바닥(마지막 단계)이라 힘들겠죠.”경북 영주시에 사는 임 모씨(57)는 2년...

2024.05.06 15:30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부적절"

“주택도시기금은 ‘잠깐 빌린’ 돈입니다. 이 재원을 소모성으로 써버려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2024.04.30 17:29

전세사기 피해 1.5만명 넘어…국토부, 1432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2024.04.18 17:38

작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대다수 20대 이하 여성"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성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삭제한 피해영상물이 24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15% 늘어난 수치다.또 피해자의 상당수는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저연령...

2024.04.02 12:19

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집단 구제신청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은 지난 2021년 3월 4일까지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인 ‘큐브’ 2종 ...

2024.02.22 12:00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928명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nb...

2024.02.22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