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가소식..내년초시행 "코콤규정" 피해최소화 대책부심 <<

*** 규제품목등 못밝혀 부작용 우려 *** 상공부는 한미간 협정에 따라 내년초부터 대공산권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이달말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실무회의를 통해 시행내용을 확정하기 전에는 규제품목등을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어 혹시나 관련업체들이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저으기 우려. 이미 웬만한 업체들은 COCOM(대공산...

1989.12.14

개방 피해최소화 위해 무역위원회 신설해야...상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역위원회법을제정하고 신설될 무역위원회의 지위도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0일 "산업피해 구체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이같은 밝히고 현재 상공부와 재무부로 나눠져 있는 산업피해구제기관을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무역위원회의 기능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반...

1989.11.20

수입개방 피해최소화...산업구제제도 바람직

한국은행은 수입개방확대로 인한 국내산업에 주는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등 국내산업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11일 "우리나라의 수입관리현황 및 대책"보고서를 통해 수입관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추가인하와 수량규제 대폭 완화를 추진하되 이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반덤핑 상계관세,긴급...

198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