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서 하사 폭행한 상병…하극상 재판 '집유'

해병대 태권도 선수단 소속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하는 하극상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에...

2021.01.18 18:34

"중대장 XX 나와"…매년 늘어나는 軍 상관 대상 범죄

군 내에서 지휘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관에 대한 모욕, 음주 난동·폭행 등의 사례가 많아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국방부로부...

2020.10.23 11:08

"작업 힘들다" 여군 중대장 폭행한 육군 상병…구속 수사(종합)

특수상해 혐의…육군, 잇따른 '하극상'에 "엄중 처벌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육군 상병이 여군 상관에게 야전삽을 휘두르는 '하극상'이 발생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A(22...

2020.04.20 15:57

막장 하극상…상병이 女 중대장 야삽 폭행

현역 육군 상병이 여군 중대장과 면담 중 야전삽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하극상이 벌어졌다. 최근 상관에 대한 폭행과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육군에 따르면 군검찰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 상병(22)을 상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수사하고 있다. A 상병...

2020.04.20 15:04

'작업 힘들다고…' 육군 병사가 女대위 야전삽으로 폭행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병사가 야전삽으로 중대장인 여군 대위를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했다. 군 검찰은 해당 병사를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모 부대는 지난 4월 초 병사 한 명이 상관 특수상해를 한 혐의...

2020.04.20 11:45

한국당, 설 연휴에도'추미애 때리기'…"하극상 이성윤 파면" 촉구

자유한국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리기가 설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다.한국당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하극상을 저지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8 검찰...

2020.01.26 16:40

경찰의 잇단 '하극상' 왜?

경찰 지휘부가 초유의 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겨냥한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전 광주경찰청장)의 ‘폭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대 과제를 앞둔 경찰로...

2017.08.10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