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현장,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한다.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

2024.08.27 15:35

"태영 하도급업체 92곳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 발생"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건설 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24 15:45

국토부, 태영發 PF 위기에 분양 계약자·협력업체 애로 청취

국토교통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커지는 건설 업계 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입주 지연과 하도급 체불 등의 피해를 접수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 지원 ...

2024.01.22 06:00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위기 대응 강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에 공공주택 건설현장 집중점검에 나섰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며 하도급 임금 체불 등 부작용 위기가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LH는 4일 PF시장 불안 확산으로 인한 공공...

2024.01.04 14:13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

2023.12.28 12:59

대법 "2차 하청 상해도 원청 보험사가 보상"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이 발주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면 원청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자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2차 하청사가...

2023.09.05 18:32

작업 중 하반신 마비 2차 하청 근로자…대법 "원청 보험사가 보상"

2차 하청사 근로자가 원청이 발주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원청사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차 하청사가 원청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보장범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

2023.09.05 12:00

"부실시공 막는다"…두달 집중 단속 결과 108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부실 시공을 막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단속에 나선 전체 현장의 37%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만큼 정부는 이달 한달 동안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

2023.08.01 11:15

돈 된다던 물류센터 '텅텅'…하청업체 '날벼락'

“여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경기 이천 설성면에 있는 연면적 5만㎡ 규모 B물류센터 공사현장은 ‘접근 금지’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 있다. 텅 빈 현장을 지키는 것은 하도급업체 사장들. 한 업체 대표 이모씨는 “시공사가 작년부터 공사비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유치...

2023.07.30 18:11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개사에 영업정지·형사고발

정부가 불법 하도급 사실이 적발된 173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에 나섰다. 30일 동안 진행된 집중 단속에선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업체도 12곳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

2023.07.05 13:44

양시훈 화우 변호사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땐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겁니다.”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

2023.06.11 17:27

국토부, 전국 508개 의심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집중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현장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전국 508곳이다.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곳으로, 국토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2023.05.22 16:25

대법 "하도급업체에 후려치기, 차액 지급해야"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 경쟁입찰에서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면, 부당하게 깎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 사업주에 이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설업체 동일스위트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차액 지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2023.02.14 18:28

"하도급 법 위반 자진해 바로잡으면 과징금 절반 깎아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기존 최대 30%(대리점 분야 최대 20...

2022.11.07 11:59

납품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하자 경쟁업체에 기술 넘겨버린 쿠첸

검찰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주방가전기업 쿠첸과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쿠첸이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으려 관련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쿠첸과 제조사업부 전략구매팀장 A씨, 차장 B씨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

2022.11.01 18:11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늘려 조선업 인력난 해소…'이익공유'는 논란

정부가 19일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인력난 해소’와 ‘원·하청 이중구조 완화’다. 인력난 해소 대책은 주당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연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국내외 조선업 종사자를...

2022.10.19 18:15

"대우조선 파업, 韓 조선업 신뢰 금간 게 가장 큰 손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한국 조선업이 정확한 납기 준수로 지금껏 고객들과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간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22일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

2022.07.22 17:51

공정위,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위반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193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우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

2022.07.20 13:07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형사처벌·손배 청구 불가피"

정부가 47일째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불법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재차 나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

2022.07.18 17:39

전국 건설현장 덮친 인플레

건설현장에서 주로 하청을 받아 골조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원청사(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계약금을 올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년 새 두 배가량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만성화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횡포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

2022.02.07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