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도급 계약 수입인지 비용 전액부담…협력사 부담 경감

포스코건설이 협력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인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신규계약건부터 수입인지 비용을 100% 지불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포스코건설과 협력사가 각각 절반씩 나눠 내왔다. 수입인지는 1000만원 이상 하도급 계...

2020.11.02 15:0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확대…모든 공사대금 지급 일괄 보증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대상 조합원도 신규로 보증을 받아야 한다.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한 개 현장의 시공 중...

2020.07.05 17:10

중기 42.6%,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응답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42.6%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 정책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

2019.11.07 12:02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 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 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 피...

2017.12.28 13:04

불균형 해소·자율상생·법집행 강화… 분야별 양극화 고리 깬다

3개 분야 23개 대책…법개정 필요없는 12개 대책은 내년 상반기 내 추진 세 번째 김상조 '갑을 대책'…내년 대리점 종합대책으로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mid...

2017.12.28 13:03

김상조 "을의 눈물 닦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과제"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 아냐…교각살우는 안 될 일" "샴페인 잔 구조 깨야"…"내년 유통업체 PB 들여다볼 것"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체의 중요...

2017.12.28 13:03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가장 큰 애로는 '부당감액'

#1.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 제작업체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설비제조를 위탁받아 납품까지 마쳤다. 하지만 계약조건 수정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회수해간 계약서 원본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원사업자는 구두로 추가 발주까지 약속했지만 이미 납품한 설비 대금도 일부 주지 않은 ...

2017.11.26 19:01

"대기업 임금상승, 협력중소기업 납품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협력중소업체의 납품생산물 구매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양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등이 노동경제론집에 게재한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영향요인' 보고서는 1999∼2014년 19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들의 패...

2017.05.31 06:35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건설사 하도급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회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건설업체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

2017.03.17 19:10

경쟁법 13년 경력 담아 '하도급법 실무' 가이드 발간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경쟁법 분야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정종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난달 발간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삼일인포마인, 2017)』은 영...

2017.02.06 17:54

불공정 하도급거래 강력 규제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업종별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며 올 하반기중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를 대상으로직권실태조사를 실시,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 중소기업 경영난 더욱 가중 ***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

1990.07.02

하도급거래 분쟁에관한 업계자율조정범위 확대

하도급거래상의 분쟁에 관한 업계의 자율조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신고는 하도급거래가 종료된날로부터 3년이내의 신고에 한하여 처리하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10일 하도급법의 위반행위 사건처리를 업계가 자율적으로신속히 처리할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대폭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이...

198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