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청업체 대금 늑장지급한 비율 기업집단 중 '최고'

한국타이어그룹이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준(60일)을 초과해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집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집단이 늑장 지급한 비율의 50배에 육박했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87개 ...

2024.08.12 12:00

전국 건설현장 덮친 인플레

건설현장에서 주로 하청을 받아 골조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원청사(시공사)를 상대로 “공사 계약금을 올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년 새 두 배가량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만성화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횡포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

2022.02.07 17:21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신한重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선박·해양 플랜트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신한중공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6곳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시작한 모든 선박 작업 대금을 전년 대비 7% 깎았...

2020.10.05 17:06

조달청,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점검

정무경 조달청장은 20일 충북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는 지 등을 점검했다.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해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388억원 규모의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다.정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

2020.01.20 13:24

"대우조선 1400억대 대금 미지급"…하도급업체, 검찰 고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들이 1천400억원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혐의로 대우조선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예산 부족, 설계 능력 부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

2019.07.29 10:52

하도급 대금, 어음 대신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작...

2019.03.07 17:19

공정위, 하청업체 지연이자 떼먹은 에스제이테크에 과징금 2.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에스제이테크는 휴대폰 부품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제조업체다.공정위에 따르면...

2018.10.01 12:00

김상조 "재벌개혁 기조 변화 없어… 소득주도·혁신 함께 간다"

"소득주도성장 과정 담은 '블랙박스' 열어 세심한 보완책 마련해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초안은 다음달 초 공개…입법안은 8월 중순" "최저임금인상은 우리 사회 '블랙박스'…뚜껑 열어 대응책 논의해야" 공정거래법...

2018.07.16 10:35

수급인 파산으로 공사계약 해지될 때… 기성공사·하도급대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선급금이란 공사도급계약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줘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금’이라고도 한다.선급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총공사계약금...

2018.05.02 16:14

하도급대금 3년 지나도 받는다

앞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 분쟁조정 기간엔 하도급대금 채권의 재산권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 분쟁조정이 길어져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을 못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도급대금 채권은 보통 3년이 지나면 재산권이 소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

2016.08.05 19:06

판매가 제한, 하도급대금 늑장 7개업체 시정 명령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사제품 대리점에 판매가격및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온 고합상사와 하도급대금을어음으로 주고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금성전선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고합상사는 제품공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자사제품인 접객업소현관용 매트 (카펫류) 대리점에 판매지역과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

1989.08.12